부당해고 당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제 절차 총정리

필수 서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근로계약서, 해고 통지서, 근무기록 등
접수 기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부당해고의 경우 사측의 절차상 오류나 명확하지 않은 해고 사유로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의 정의부터 구제 신청 방법, 판정 절차까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1.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 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실태조사 및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